전직 해병대 중위, 술 취해 선배 여군과 여동생 추행…선고유예 판결

전직 해병대 중위가 술에 취해 선배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에 발생했으며, 군 내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일시 및 장소: 2022년 8월 21일 새벽 1시경, 경기 김포의 한 유흥주점
• 피고인: A 씨(27), 당시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중위
• 피해자: B 씨(26, 여군 대위)와 그 여동생 C 씨(24)
• 사건 경위:
  •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에게 “누나, 남자 친구 있냐”며 허리를 끌어안았다.
  • C 씨를 춤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데려가 함께 춤을 추게 하며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 귀가 중 만취 상태로 B 씨에게 여러 번 키스를 시도했으나, 주변인의 제지로 실패했다.
• 이후 상황: A 씨는 사건 후 전역했으며, 현재 무직이다.

 

 

법원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 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는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 조치다.

• 선처 이유: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이루어짐
  •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 법원 견해: “군 내 성범죄는 군복무의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상황을 종합해 선처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존중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성범죄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부대 전체의 신뢰와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이번 판결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