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만원이 내 통장에 꽂혔다…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된 사연

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남성(A 씨)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뉴스 제목처럼 "64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혔다"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법적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까?

A 씨(31)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출 한도가 초과된 상태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등급을 높이면 최대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A 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이를 달러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A 씨는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총 64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은행 창구에서 인출해 업체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고, A 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았거나 의심했으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개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점
• 입금된 돈을 바로 인출해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과정

배심원들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역할

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8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A씨의 유·무죄를 판단했고,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이 반영된 결정으로,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3가지 팁

A씨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다음을 주의하세요:

1. 의심스러운 제안 거절 :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준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는 절대 따르지 마세요.
2. 정식 금융기관 이용 : 대출은 반드시 은행이나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온 제안은 위험합니다.
3. 사칭 전화 주의 :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세요.

 

A 씨처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피해자라 생각하더라도, 법은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